A | ▲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후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장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지 한달여 지난 시점입니다.A경장은 지난 2025년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한 공로로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시점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A경장은 가정 폭력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 징계위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이러한 전력을 비춰보면 과거 상훈이 부풀려지거나 거짓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가 숙소를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시간 30여분만에 마치 장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종결했습니다.당시 A 경장은 신고자인 장 씨의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北京日报讯(记者 徐慧瑶)顺义老人阮大爷终身未婚,没有子女。2011年,81岁、生活无依靠的阮大爷向村委会求助。在村委会主持下,阮大爷和同村男子刘某军签下遗赠扶养协议,约定刘某军为老人养老送终,老人将所有财产遗赠给刘某军。 协议书里写明,“保证悉心照顾遗赠人,让老人安度晚年至遗赠人阮大爷去世之前供给生活水平保持全村平均生活水平。” 2011年11月开始,刘某军承担起对阮大爷的扶养责任,全家搬至阮大爷家一起生活。一些视频记录下了阮大爷和刘家人生活的场景:一家人为阮大爷过生日、刘某军的孙子孙女向老人拜年、小孙女为老人洗脚…… 2023年3月,阮大爷近800平方米的宅基地被划入拆迁项目,老人获得安置房5套。同年10月,阮大爷因病去世,刘某军为其买墓地,料理丧葬事宜,送老人走完最后一程。 刘某军认为,自己如约履行了生养死葬的扶养义务。为了接受遗赠,刘某军将阮大爷的妹妹、两个侄女起诉至法院,请求法院确认遗赠扶养协议有效,协助其办理房屋过户事宜。 案件审理过程中,多位村民出庭作证,表示阮大爷生活水平跟同村人相比在中上水平,老人平时常在公园遛弯、下象棋。“老人原来肺不好,刘某军给装了5个增氧机。老人每天早上要吃煮鸡蛋、喝奶,刘某军连续十几年都做到了,早餐时常给换口味,熬粥、做面条、炖肉……”一名证人表示。
B | 法官实地调查时还得知,刘某军与阮大爷同住后,老人的侄女、妹妹与老人之间来往较少,对此,老人的侄女、妹妹也在法庭上承认,看望老人次数并不多。 近日,顺义法院对此案作出判决,确认遗赠扶养协议中涉及财产赠与以及刘某军承担的生养死葬义务部分应属有效,并认定5套房屋的所有权益应由刘某军继承。 法官表示,刘某军在老人年岁已高、无人照管时,主动承担扶养责任,与其共同生活多年,照顾老人生活起居,并履行了遗赠扶养协议中的生养死葬义务,使老人度过了一个幸福快乐的晚年。刘某军十多年赡养孤寡老人的行为符合社会主义核心价值观,对其行为应当给予积极评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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